100만원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새 정부에서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합니다. 

 

부모급여란 0~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12개월 동안 총 1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출범 이후 3년 이내 시행을 목표로 하니 2024년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00만원 부모급여

아이 양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조로 나오는 정책인데, 기존 현금성 지원에 대해 재정 낭비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기존 정책들과 중복이 안 되도록 검토하여 실시될 예정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비단 부모 뿐 아니라, 가족 나아가 국가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월 100만원씩 지급되는 부모급여도 그 중 하나입니다.

 

매년 출생하는 아이의 수가 26만명 정도 되고, 1인당 연간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 계산을 하면 매년 3.1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예산 규모를 생각할 때 매우 큰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 12개월 미만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월 20만원 양육 수당, 아동 수당이나 영아 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조율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아동 양육 정책 외에도 사회복지정책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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